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인지 여부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여사를 만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팽팽한 얼굴로 유난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요즘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과의사 김원장이 피부과 보다 저렴하게 보톡스 미용시술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입소문이 퍼져 치과는 보톡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나마 미용시술 환자들로 근근이 병원을 꾸려나가던 피부과 병원 최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김원장을 고발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인 김원장, 과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미인 : 무슨 소리! 치과의사도 의사잖아! 엄연히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강이 아닌 미간이나 눈가에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 입니다.

정답은 “1. 미인 : 무슨 소리! 치과의사도 의사잖아! 엄연히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강이 아닌 미간이나 눈가에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에서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에 문언적 의미나 사회통념상 치과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치아와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에 대한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영역과 중첩되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되고, 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아니하고,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도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아, 혀, 턱뼈, 침샘, 안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평결일 : 2017년 10월 23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미인 : 무슨 소리! 치과의사도 의사잖아! 엄연히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강이 아닌 미간이나 눈가에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

    66%285명

  • 미남 : 아니지! 김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해.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잖아. 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허용해 준다면 입법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돼.

    33%142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