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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녁 장을 보러 더하기 마트에 들른 나알뜰씨.
장보기를 마치고 계산대를 나오던 나알뜰씨는 “더하기 마트 5주년 기념 고객감사 대축제 경품행사” 전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경품행사의 상품은 나알뜰씨의 남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외제 승용차! 전단행사장으로 달려간 나알뜰씨는 응모권을 작성하였습니다. 응모권에는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외에도 자녀수와 부모님 동거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지만 꿈에 그리던 외제차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꼼꼼하게 항목들을 작성하고 개인보호 수집 동의란에도 체크하고 응모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나알뜰씨는 수차례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고보니 해당 경품행사는 더하기 마트에서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상품권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입니다.

정답은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2조 제2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한 대형마트가 보험회사와 함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판매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mm크기로 개인정보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사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동의를 받게 된 경품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그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제반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따라서, 더하기마트가 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결일 : 2017년 7월 3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나알뜰씨: 저는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해서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

    85%263명

  • ② 더하기 마트 홍보팀장: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응모권에 기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응모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응모함 옆에 응모권을 확대하여 붙여놓았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셨고 응모권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니요!

    14%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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