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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초롱 양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양 전무: 아니요. 아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의료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보건소 등에 확인하고 가세요.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노인 건강검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초롱양의 할머니와 할어버지도 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무조건 무료인 것은 아니므로 정답은 ③번! 양 전무의 말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a h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ccfNo=3&cciNo=2&cnpClsNo=1">노인복지 콘텐츠(보건지원-건강진단-건강진단)</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9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조 대표님: 그럼요. 이제껏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신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국가가 모든 것들을 해드려야죠. 초롱 양도 할머니랑 할어버지 모시고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 받게 해드리세요.

    20%14명

  • 양태섭: 네. 그런데 노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65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요.

    14%10명

  • 양 전무: 아니요. 아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의료 복지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고 하니, 보건소 등에 확인하고 가세요.

    65%45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리도리7
    2010.10.19
       댓글
    평결 결과가 궁금하네요~ 알기 쉽게 법 정보를 익힐 수 있어서 재밌어요 ㅋㅋ
  • 땐마 노♥
    2010.10.19
       댓글
    어렵고 아프신 어른들께 무료검진을 국가에서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달려라하니
    2010.10.20
       댓글
    대세는 양전무쪽으로 기우는 듯
  • 미르
    2010.11.12
       댓글
    아~ 위에 적힌 노인복지 콘텐츠를 보니, 정답이 있었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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