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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토양을 오염시킨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명왕 개발’은 2002년 전자상가 신축을 위해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 3만㎡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천왕 제철’이 1993년 ‘해왕 투자신탁’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땅이 불소와 아연, 니켈, 구리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명왕 개발: 우리한테 땅을 판 ‘해왕 투자신탁’도 하자 있는 땅을 넘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당신들이 불법 폐기물을 묻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책임이 없어? 애초에 이 땅의 하자를 만든 게 당신네 회사니까 땅 주인이 몇 번을 바뀌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오염된 토지를 그대로 팔았다면,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그러나 토지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과거의 토지 소유자)과 현재의 토지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위와 같은 계약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자기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소유자 자신에 대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현재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매립한 과거의 전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14년 만에 위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소유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되어 불법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상태의 지속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할 의무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5. 19.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평결일 : 2017년 1월 1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천왕 제철: 저희는 명왕개발과 아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해왕 투자신탁’으로부터 땅을 사셨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셔야지 왜 저희 회사에 이러세요?

    12%66명

  • 명왕 개발: 우리한테 땅을 판 ‘해왕 투자신탁’도 하자 있는 땅을 넘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당신들이 불법 폐기물을 묻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책임이 없어? 애초에 이 땅의 하자를 만든 게 당신네 회사니까 땅 주인이 몇 번을 바뀌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87%4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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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세진
    2017.01.04
       댓글
    돈에 눈멀지 말것이며, 환경과 사람은 공존공생의 존재로
    환경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영원이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환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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