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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지훈이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어요. 은성이 몫은.. 애가 아직 미성년자이니 제수씨가 대신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가족 간에 소송이라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혜수, 하지만 곧바로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남긴 재산은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바꾸는데..

과연, 혜수는 이미 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수창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자녀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혜수는 협의 당시 은성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입니다.

정답은 “수창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자녀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혜수는 협의 당시 은성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입니다.

「민법」 제921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친권자가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1920 판결).
평결일 : 2016년 9월 12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아라 : 혜수가 은성이 엄마자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2%11명

  • 수창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그 자녀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혜수는 협의 당시 은성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26%106명

  • 호준 :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혜수가 스스로 법을 위반해놓고 이제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아.

    71%2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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