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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하루 방문객이 천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강파워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만화작가이고,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서는 ‘강파워씨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과연 강파워씨의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 1
    강파워 : 인터넷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능으로서 나는 단순히 인기만화 블로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 2
    나화남 : 누구나 강파워씨의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 글을 클릭하면, 제 만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허락도 없이 강파워씨가 제 만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므로 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강파워씨가 끝까지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고소도 불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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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머전도사
    2016.08.14
    남의 링크를 무단 접속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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