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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하루 방문객이 천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강파워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만화작가이고,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서는 ‘강파워씨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과연 강파워씨의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강파워 : 인터넷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능으로서 나는 단순히 인기만화 블로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입니다.

저작권을 권리의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권리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강파워씨가 나화남씨의 만화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에 링크를 건 것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긴 법에 규정된 복제와 공중송신의 의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단순한 링크를 복제로 볼 것인가, 공중에 송신한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화남씨가 강파워씨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강파워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블로그의 일부인 것처럼 무단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고, 방문자가 보기에도, 나화남씨가 창작한 것을 남용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가 되는 사례에서는 대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봅니다.
평결일 : 2016년 8월 15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강파워 : 인터넷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능으로서 나는 단순히 인기만화 블로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28%89명

  • 나화남 : 누구나 강파워씨의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 글을 클릭하면, 제 만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허락도 없이 강파워씨가 제 만화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므로 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강파워씨가 끝까지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고소도 불사할 것입니다.

    71%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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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유머전도사
    2016.08.14
       댓글
    남의 링크를 무단 접속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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