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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작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 중인 소심해씨는 요즘 장사가 안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모시고자 친절서비스를 내세우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중 나타난 이로준. 회사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를 빌린다는 말에 기뻐하던 소심해씨는 불량하고, 약속이라고는 지켜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이로준의 태도에 값나가는 스포츠카를 대여해 줘도 될지 고민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혹시나 비싼 스포츠카에 문제라도 생길까 계속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납시간이 지나도 이로준은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포츠카를 되돌려 받겠다는 일념 하에 차량의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에 나선 소심해씨. 위치추적으로 알아낸 장소에서 이로준을 만나 차를 반납받으러 왔다고 하자 누가 위치추적을 하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이로준. 나는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이라는 소심해씨와 그 차의 위치 추적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한 것과 같다는 이로준이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내 자신의 위치추적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이로준씨 :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언제 내 위치를 추적해도 좋다고 동의해 줬습니까?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니 엄연히 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것이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심해씨는 자신의 자동차의 위치추적을 했을 뿐이라고는 하나, 이는 곧 이로준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로준씨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평결일 : 2016년 8월 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렌트카는 내 물건. 내가 찾겠다는 소심해씨 : 렌트카 계약도 끝났고,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아 내 차, 내가 찾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이로준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는데 무슨 불법행위입니까?

    79%350명

  • 내 자신의 위치추적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이로준씨 : 제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언제 내 위치를 추적해도 좋다고 동의해 줬습니까?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곧 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니 엄연히 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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