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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세우며 마구 짖었습니다.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나씨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눈치’를 때렸고, ‘눈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눈치’의 주인 ‘주인백’씨:

“못 보셨어요? 우리 ’눈치‘ 울타리에 묶여 있던 거? 줄 길이가 1미터도 안 되니 조금만 피해가면 되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때려죽일 수가 있어요? ‘눈치’가 얼마짜린데... 그 녀석을 500만원 주고 샀으니 변상하세요.”

나씨: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변상합니까? ‘눈치’가 제 딸을 물 기세였다니까요. 우리 공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변상 못해요!!“

이에 화가 난 주씨는 나씨가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나힘찬’씨의 행위는 형사상 죄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달타냥: “ 물론 ‘눈치’를 때려죽인 ‘나힘찬’씨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눈치’가 나씨부녀에게 마주 짖었으니 해를 당할까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형이 감면될 여지는 있겠지요.”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형법」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사안은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평결일 : 2011년 2월 2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아토스: “‘눈치’는 ‘주인백’씨의 재물이잖아요. 당연히 500만원이나 하는 ‘눈치’를 때려죽였으니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야지요.”

    26%8명

  • 달타냥: “ 물론 ‘눈치’를 때려죽인 ‘나힘찬’씨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눈치’가 나씨부녀에게 마주 짖었으니 해를 당할까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형이 감면될 여지는 있겠지요.”

    46%14명

  • 아라미스: “ ‘눈치’가 딸을 위협하였잖소. 나힘찬씨가 ‘눈치’를 죽인 것은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니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당치않소.”

    26%8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라임
    2011.02.15
       댓글
    눈치는 주인백씨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인데요, 그 눈치를 죽였으니... 그것도 때려죽였으니,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서 나힘찬씨를 응징해야 합니다! 눈치가 공주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나힘찬씨를 위협한 건 아니잖아요. 나힘찬씨가 공주를 안고 가거나 보호해 데리고 갔으면 됐는데,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딸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쌍한 눈치...ㅠㅠ
  • 송이
    2011.02.15
       댓글
    제 생각엔, 일단 다른 사람의 강아지 죽여버린거니깐 어떻게든 죄가 될거 같은데, 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니깐 처벌받아서는 안될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꼬마가 놀랐을 뿐 실제로 위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처벌을 피할수는 없을 거 같고,,,,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까요??
  • 미래 이검
    2011.02.15
       댓글
    단지 개가 짖었다는 것만으로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를 보호하려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짖어대는 개를 혼내기 위한 '재물 손괴의 고의' 뭐 그런게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거 같네요. 더구나 쫓아버릴는 것도 아니고 개가 죽어버릴 만큼 두들겨팼다는 거면 확실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호동이
    2011.02.15
       댓글
    글쎄요. 재물손괴의 고의는 오히려 없었다고 보는데요. 정당방위라고 하던가..딸을 보호하려다 보니 좀 과하게 반응한것뿐이지요.그러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도 처벌받는지가 문제가 될거같네요.
  • 뉴요커
    2011.02.16
       댓글
    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눈치를 때려죽였음에도 그 죄책이 재물손괴로 논의되는 건가요? 사람과 같은 상해치사는 아니더라도 준상해치사 정도는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가 불쌍해요... 저는 나힘찬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미래 이검
    2011.02.16
       댓글
    법 앞에서, 개는 개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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