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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강화도 홍삼인 듯 아닌 듯 강화도 홍삼 같은 너

강화도 홍삼인 듯 아닌 듯 강화도 홍삼 같은 너

강화도에서 홍삼절편을 만들어 파는 나든든씨는 홍삼절편 봉투에 “국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비록 원재료인 수삼은 강화도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하기는 했지만 강화도에서 정성껏 만든 홍삼절편이기에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한 것인데요. 이를 구입한 나꼼꼼씨는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고 항의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입한 수삼으로 강화도에서 만든 홍삼절편에 국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표시한 경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든든씨: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홍삼절편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지역의 이름일 따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는데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라니요. 말도 안 돼요. 입니다.

정답은 “1번 나든든씨: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홍삼절편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지역의 이름일 따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는데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라니요. 말도 안 돼요.”입니다.

사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또 『인삼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내 특정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평결일 : 2016년 1월 4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든든씨: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홍삼절편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지역의 이름일 따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는데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라니요. 말도 안 돼요.

    11%17명

  • 나꼼꼼씨: 그래도 저는 100% 강화도 수삼으로 만든 홍삼절편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역 수삼도 섞여 있었다니요! 이게 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면 뭐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가요?

    88%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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