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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1.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견해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개개인의 행위가 아닌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례는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소외 2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따라서 본 사례에서 오영호 씨 차량 보험사인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아니라, 호의동승으로 인해 감경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합니다.
평결일 : 2015년 12월 2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8%17명

  • 김새침 씨의 변호사: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것은 전상남 씨이고 이것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이기 때문인데, 오영호 씨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의동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영호 씨의 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91%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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