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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행복마을에 살고 있는 노처녀 노행복씨는 그 동안 모아왔던 결혼적금이 만기가 되자 고심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노행복씨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푸른마을에 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며 예쁜집이 완공되어 살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통해 행복마을이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옆집 장가감씨께 물어보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솔로천국 건설사’에 이주대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행복씨는 슬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현실에 ‘솔로천국 건설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솔로천국 건설사’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노행복씨가 현재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신청대상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행복씨를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노행복: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뇨?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에 따라서 건축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사용승인이 나기 마련인데요. 저도 당연히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입니다.

정답은 ⓶ 노행복의 견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위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역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행복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이주대책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행복씨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5년 12월 7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솔로천국 건설사: 저희는 법에 따라 대상자에게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노행복씨의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행복씨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6%11명

  • 노행복: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뇨?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에 따라서 건축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사용승인이 나기 마련인데요. 저도 당연히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93%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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