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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열심히 일하여 모은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땅에 다가구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전성실씨, 전성실씨의 잔여 토지 중 일부는 공로(公路)로 연결된 통로로 사용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성실씨의 주택 옆에는 사업의욕이 왕성한 건축업자 왕사장이 살고 있는데, 왕사장은 자신의 건물을 헐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축상가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통로 쪽으로 설치되자, 평소 왕사장에게 불만이 많았던 전성실씨는 상가의 출입구 앞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땅에 큰 블록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블록담장으로 인해 상가 출입구와 담장 사이의 간격이 50cm 밖에 되지 않아 출입에 방해를 받은 왕사장은 전성실씨를 찾아가 담장을 철거해달라며 따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왕사장: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에 불편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상가로 출입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입니다.

정답은 2.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구를 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입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를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권리남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제2항).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갑 소유의 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잔여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을이 그 인근 대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위 통로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위 상가 신축 과정에서 을과 갈등을 빚게 된 갑이 위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한 사안에서, 상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위 블록담장에 그 외의 다른 용도가 없는 점, 위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은 50㎝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인근 주민들은 모두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갑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고 위 잔여 토지 부분이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을 소유의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을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갑의 위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토지대장과 등기두등본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획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이미 토지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어왔고, 그 토지를 사실상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비중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전성실씨의 블록설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왕사장은 블록담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align="center"><img src="http://oneclick.law.go.kr/CSP/images/sol1737pic.gif" alt="사례 구성(판례의 사실관계와는 다름)"/></p>
평결일 : 2015년 8월 17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전성실: 여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내 땅인데, 그 위에 뭘 설치하든 그건 내 자유라구요. 이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내 땅위에 블록담장하나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7%16명

  • 왕사장: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에 불편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상가로 출입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92%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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