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풍금씨가 A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제할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복녀 :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입니다.

정답은 1. 복녀 입니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사이에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30%를 환불받게 되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풍금씨는 입소예정일이 31일 이상 남아있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5년 6월 8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복녀 :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

    28%100명

  • 수인 :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10~20% 정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될 거 같은데...

    55%191명

  • 미오 : A 산후조리원은 풍금언니의 예약 해제로 그 기간에 고객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 50%의 위약금은 내야해~

    16%56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행주부
    2015.05.27
       댓글
    조리원 처음계약 할 당시 계약금지불을 했고 해약을 하더라도
    10~20프로는 조리원도 계약을 못했으니까 위약금으로 주면 될듯..
    조리원은 2달정도면 다른 분이 얼마든지 예약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를 조기 출산하면 조리원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방이 없으니 딴데로 가라고 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