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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나전무”는 친구 “전사장”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전무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장의 자금관리만 하고, 전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자로 등록하고 어음도 발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요구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사장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나전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나전무가
임금은 물론 전사장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연민정 : 이런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해요. 나전무와 전사장이 동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전무가 임금과 전사장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입니다.

전사장과 나전무의 관계를 「민법」 상 조합으로 보면 임금 등 조합채무에 대하여 균분할 책임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甲은 전무라는 직함으로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乙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甲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乙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乙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따로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乙이 사무집행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甲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乙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甲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본 사안에서 전사장이 혼자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해왔고, 나전무는 내부적인 금전관리만을 했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오직 전사장만이 대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전무에게 밀린 임금과 전사장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평결일 : 2015년 2월 2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연민정 : 이런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야해요. 나전무와 전사장이 동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전무가 임금과 전사장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7%70명

  • 장보리 : 두 사람이 동업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각자 역할이 무엇이든 대외적으로는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죠. 나전무는 임금뿐만 아니라 전사장이 진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죠.

    69%271명

  • 문지상 : 저도 장보리씨와 마찬가지로 나전무가 공장을 함께 운영한거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전무가 전사장가 진 빚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전 나전무가 전사장의 빚까지 갚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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