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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재용이는 대학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식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입니다.

저작물의 임의적인 복제 또는 배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형량으로만 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조금 못 미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즉,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의 촬영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이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촬영한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공유를 위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디지털 복제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송씨의 의견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사적 사용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영화, 영업비밀과 관련한 저작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적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14년 12월 8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재용: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니 「저작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친구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카페 회원인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니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10%35명

  • 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89%30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손석원
    2014.11.25
       댓글
    < 대송 > 의 말이 맞을것 같습니다!
    공공에게 개방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가 당연히 안되지만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후 많은 분들에게 공유의 목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것 같습니다!
  • 대송이편
    2014.11.25
       댓글
    " 대송" 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복제 후 카페 회원인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프린트물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찬범엄마
    2014.11.30
       댓글
    재용의 의견에 찬성. 인터넷 카페 공간은 '밴드'처럼 아는 사람끼리 공유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부분의 내용만을 캡쳐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한다면 공공의 장소에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임
  • 또롱이
    2014.12.15
       댓글
    영화는 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나요?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로도 보고 있는데, 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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