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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친절해씨는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 부친이 모시고 계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연말정산에도 할머님을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복신청 되었으니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가량 더 내야 하고,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작은 아버지 중 한 분이 할머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대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신이 공제를 받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도 손자보다는 아들인 자신이 한 번이라도 더 가보지 않겠느냐며 자신은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니 친절해씨가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고민에 휩싸인 친절해씨.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니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등을 친절해씨가 모두 부담했는데 무조건 손자라고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만약 손자인 친절해와 아들인 작은 아버지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인적공제 신청이 인정받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받아야지 님 : 친절해씨가 손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비도 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나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보다는 작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올해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함)는 ① 당사자, ②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당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④ 당사자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⑤ 당사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⑦ 가정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당사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아들이나 손자를 가리지 않고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되, 2)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2호).

할머니는 직전 과세기간에 친절해씨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으므로 친절해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됩니다.
평결일 : 2014년 11월 24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아들이 가깝다 님 : 친절해씨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는 할머님에게 가깝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이득을 봐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아들이 신청한 인적공제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산세는 친절해씨에게 나올 것이므로 수정을 해야 손해를 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189명

  •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받아야지 님 : 친절해씨가 손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비도 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나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보다는 작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올해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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