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시 △▲구의 주민인 공정한씨.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짱구씨가 다음번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짱구씨의 정치행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공정한씨는 김짱구씨가 다음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넷 카페 “짱사모”를 개설하고, 김짱구씨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카페를 통해서 교류하며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공정한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동주 : 에이~ 오프라인 모임도 아니고 인터넷 카페 활동을 어떻게 사조직으로 볼 수 있겠어~ 이 정도 카페활동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야~ 입니다.

정답은 2. 동주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그 밖의 선거운동은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규정들은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특성 및 이를 폭넓게 허용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평결일 : 2014년 10월 27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동원 : 당연하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칭ㆍ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구~! 인터넷 카페도 엄연히 하나의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지~

    85%268명

  • 동주 : 에이~ 오프라인 모임도 아니고 인터넷 카페 활동을 어떻게 사조직으로 볼 수 있겠어~ 이 정도 카페활동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야~

    14%44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