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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

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

한 때 재계 100위 내에 진입했던 굴지의 ‘제이 그룹’ 대표 강대풍은 문어발식 영업확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자기 명의의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강대풍의 아내 이태리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5억 원짜리 가게가 전부이고,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모두 합하면 20억 원에 이르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15억 원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부부 사이는 이미 극도로 나빠져, 아내 이태리가 남편 강대풍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태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빚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빚 절반을 남편 강대풍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오빛나: 하준 씨,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빚의 일부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 그룹 일 해결하시느라 사용한 것이니 어머님 빚의 일부는 아버님께서 부담해주시는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니다.

정답은 “③ 오빛나: 하준 씨,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빚의 일부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 그룹 일 해결하시느라 사용한 것이니 어머님 빚의 일부는 아버님께서 부담해주시는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견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그런데 사례와 같이,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결일 : 2014년 10월 13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강채리: 재산분할이 뭐야,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재산은 서로 5억 원씩 같으니까 어머니 빚 20억 원을 반씩 나누면 되잖아. 아버지가 어머니 빚 10억 원은 당연히 부담해야지!

    3%6명

  • 강하준: 재산분할이란 건 나눌 게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어머니는 빚만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재산분할을 해. 이렇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못하는 거야!

    4%8명

  • 오빛나: 하준 씨,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빚의 일부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 그룹 일 해결하시느라 사용한 것이니 어머님 빚의 일부는 아버님께서 부담해주시는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92%1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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