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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국산 화장품 회사인 ‘다발라(Dabalra) 화장품’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다발라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는 대히트를 쳤고, 업계 점유율도 젤조아 화장품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젤조아 화장품은 부당한 이벤트 행사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발라 화장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다발라 화장품 측 변호인: 아니 단순히 공병을 가져오면 화장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이벤트가 부당한 행위가 되나요? 이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 뿐이라구요. 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의2 제4호(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공병행사의 광고문에 ‘부담없이 경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라고 기재하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평가할 기회를 갖는 반면, 다시 ○○ 에센스를 구입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사건 광고는 ○○ 에센스가 발효 효모액 80%를 함유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값비싼 수입화장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병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품질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평결일 : 2014년 9월 2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젤조아 화장품 측 변호인: 저희 회사 제품의 공병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이므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64%144명

  • 다발라 화장품 측 변호인: 아니 단순히 공병을 가져오면 화장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이벤트가 부당한 행위가 되나요? 이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 뿐이라구요.

    36%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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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흔들리며피는꽃
    2014.09.26
       댓글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은 젤조아에 있지만 판매된 공병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가지기 때문에 젤조아 화장품의 유인또는
    강제한행위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또한 다발라측에서 공병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바발라측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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