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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네. 자네는 그걸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네. 앞으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전화를 할 수 없네!

노미오: 저는 주리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다니요? 그저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오오~ 주리애~ 이제 그대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되었소.

노미오는 주리애에게 계속 전화를 할 수 없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특히 신병인 노미오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상사의 허락 없이는 주리애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신병훈련소에서의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 890].
과거에는 군인의 복무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권력관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즉 특별한 생활질서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하에서도 일반국민보다 많은 기본권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인화 교육을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신병의 전화 사용을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결일 : 2011년 2월 14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비록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헌법에 규정한 통신의 자유가 있으므로, 훈련소 내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화를 할 수 있다.

    21%8명

  •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을 벗어날 때 까지는 전화를 할 수 없다.

    21%8명

  • 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특히 신병인 노미오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상사의 허락 없이는 주리애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56%2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애니
    2011.02.07
       댓글
    군대를 안 가봐서... ㅠㅠ
  • 동장군
    2011.02.08
       댓글
    ㅎㅎ 훈련소에서만 못하는 겁니다. 군필자의 의견이니 믿고 투표하세요!
  • 봄비
    2011.02.08
       댓글
    군인도 인간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靑雲
    2011.02.08
       댓글
    전화해봐야 도망갈 여자는 도망감.
  • 송이
    2011.02.08
       댓글
    그림이 ㅋㅋㅋ 왠지 정답을 말해주는거 아닌가 싶네요 ㅋㅋㅋㅋㅋ
  • 송이
    2011.02.08
       댓글
    청운님 의견이... 왠지 경험담 같아요 ㅋㅋ
  • 박라임
    2011.02.08
       댓글
    가만가만 생각해 보면, 모두 정답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봤어야 알텐데, 면제다 보니... ^^; 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or 없을까요? 완전 정답이 궁금합니다!!!
  • 겨울사나이
    2011.02.08
       댓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군대의무가 없는 세상에서는 저런일이 있을수도 없겠지요. 설혹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군인도 사람입니다. 헌법상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 대머리독수리
    2011.02.10
       댓글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으며, 통신의 내용이나 송수신기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훈련소 내의 통신 제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호동이
    2011.02.10
       댓글
    친구가 군대에서 전화온걸보면 할 수는 있지만 허락을 받을때만 할수 있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군인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적응도 해야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자유가 제한될수있겠지요. 따라서 3번아닐까요?2번도 맞는말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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