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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재석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재석은 과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입니다.

정답은 “3. 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입니다.

뮤지컬뿐 아니라 연극, 공연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업의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ㆍ시행)의 해결 기준을 따릅니다.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②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④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기타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재석은 공연 6일 전 예약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비영업일 제외, 즉 일요일을 제외하면 토요일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전 11시까지는 24시간 이내임)에 예약을 취소했으므로 ‘⑥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이라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2011. 12. 28. 발령ㆍ시행) 참조
평결일 : 2014년 1월 6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명수: 야야야~ 재석이가 잘못했네. 제수씨 일정도 미리 확인했어야지.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가능 한게 맞아.

    5%6명

  • 홍철: 예약한 당일 취소를 하셨어야죠. 형님~ 예약하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전액환불은 어렵죠~

    2%3명

  • 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9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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