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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구청단속 직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뒤에서 차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이 장면을 빽미러로 본 허황씨는 전속력을 다해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씨의 친구 나황당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황당씨: 차는 제 차가 맞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차를 빌려 탄 친구입니다. 차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입니다.

정답은 2. “차는 제 차가 맞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차를 빌려 탄 친구입니다. 차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입니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속주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고,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된 경우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서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해당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므로, 행정청은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단지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 청취 등 조사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자(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3년 10월 28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구청직원: 그 차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79%96명

  • 나황당씨: 차는 제 차가 맞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차를 빌려 탄 친구입니다. 차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20%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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