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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 출산비용지원,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과 같이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했다면, 그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7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4호).

1. 건강보험증
2.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1부
3.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
평결일 : 2011년 1월 24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55%16명

  •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20%6명

  • 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24%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동장군
    2011.01.19
       댓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요.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병원에서 애를 낳았느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낳았느냐에 따라 츌산비용을 지뭔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 애니
    2011.01.19
       댓글
    물론 동장군(ㅋㅋ) 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나중에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 돈 빌려주고 받을때도 그렇고 시효라는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돈 못 돌려받게 된다자나요~ 2년이 지났다니깐, 아마도,,, 못받지 않을까요?
  • 모닝커피
    2011.01.19
       댓글
    헉,,. 나라가 무슨 개인금고입니까!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이런저런 경우에까지 다 비용을 대주면 세금만 잔뜩 늘겠죠!!
  • 주원
    2011.01.19
       댓글
    남자라서 그런가... 출산비용 지원 자체도 전 생소한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도야지
    2011.01.20
       댓글
    병원이랑은 다르게 집에서 애를 낳으면, 출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아나요? 딱 일정금액을 준다는 거 같은데, 그럼 집에서 애 낳으면 따로 돈이 드나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애 낳으면 입원비다 뭐다해서 돈이 드든건 눈으로 다 보이는 거고.. 좀 매매하네요!
  • 겨울나그네
    2011.01.20
       댓글
    저도 제일아래 글에 동의합니다. 집이냐 병원이냐...장소에따라 다르게 지원받는다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다만, 입증하거나 금액을 산출하기가 힘들겠네요.
  • 동장군
    2011.01.21
       댓글
    1번이 확실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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