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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내 돈 주고 구입한 영화파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나영화씨는 평소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구입하여 감상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영화칼럼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화씨는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을 블로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침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나영화씨는 자신이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영화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한 것이라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합법적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인터넷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이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없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영화파일을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복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전송행위에 해당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 영화파일의 구매자가 해당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전송행위를 행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 판례는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도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호 결정 참조).
평결일 : 2011년 2월 7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구입 이후에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0%0명

  •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인터넷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100%10명

  •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블로그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하면 저작권 침해지만, 회원들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0%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라임
    2011.02.08
       댓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일면 동의를 하지만... 저는 카피 레프트를^^
  • 주원
    2011.02.08
       댓글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홈페이지에 제한이 많아서 늘 고민됩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건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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