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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얼굴만 넣었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얼굴만 넣었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죄입니까!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된 자뻑남씨는 신입사원인 자신에게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챙겨주는 여자 선배 나상냥씨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고 믿는 자뻑남씨는 나상냥씨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뻑남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일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랑을 표현하고, 심지어 퇴근 후에 그녀의 집 앞에서 무작정 그녀를 기다려 보기로 하는데요.
앗! 그녀의 방에 불이 켜졌네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싶은 자뻑남씨는 그녀의 방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 넣어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데...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나상냥 : 으악~ 매일 문자 메시지 받는 것도 무서운데,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얼굴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신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거예요!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뻑남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계속 나상냥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녀의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고, 심지어 야간에 나상냥씨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신체 전체가 침입해야한다는 전부침입설과 신체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일부침입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부침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평결일 : 2013년 8월 5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나상냥 : 으악~ 매일 문자 메시지 받는 것도 무서운데, 남의 집에 들어오다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얼굴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신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거예요!

    95%76명

  • ② 자뻑남 : 허허허. 이거 무슨 소리~ 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라고요. 나는 당신의 방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단지 얼굴만 창문으로 넣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죄란 말이에요. 난 아무 죄도 없다고요!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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