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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원 김대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해자 측과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6개월 지난 후에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김대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허리통증에 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6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거라 생각한 김대리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는 합의서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대리는 다시 가해자 측에 재합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또한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특별한 사정은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2년 10월 2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교통사고 합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모든 후유증에 대한 합의이므로 합의 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4%9명

  •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5%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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