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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온 김군,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온 김군,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랑에 빠진 스물한 살 삼수생 김군, 장미꽃 한다발을 사서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데이트 장소로 향합니다.
“빨리 와~”
애교만점 그녀의 성화에 데이트 장소 근처에 불법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네요.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이 없으면, 보험으로라도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피해자: 아구구~ 허리야, 머리야! 온몸이 다 쑤시네!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 거요? 돈이 없으면, 보험 청구해서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다 물어주시겠죠?

아버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몰래 내 차 훔쳐다가 사고 친 거요!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지! 치료비는 뭐고, 보험이라니 웬 말이요?

피해자: 유자유죄(有子有罪)! 무자무죄(無子無罪)!! 그래도 자식인데 당신이 책임져야지!!

속이 몹시 상한 아버지, 과연 피해자를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할까요?
  • 1
    성인인 아들이 낸 사고이니 치료비도 아들이 책임져야죠.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 2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지 못하도록 차 주인인 아버지가 미리 주의했어야죠! 아버지 책임이 있으니 보험처리 해주는 게 맞아요!
  • 3
    아버지와 아들 모두 잘못이 있으니 치료비 절반 정도만 보험처리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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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고^^
    2011.01.07
    도의적으로는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정답은... 틀리면 챙피하니까, 정답은 조용히 투표해야 겠네요. ^^;;;
  • 시크릿
    2011.01.07
    아래글을 보니..그럼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백재연
    2011.01.07
    자동차운행법에 의하면 무단운행으로 인한 제3자의 사고 시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험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무단운행을 한 제3자와 소유주와의 인적관계도 고려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주의 직계비속이므로 소유주인 아버지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눈사람
    2011.01.06
    운전자와 실제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르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만약 실제 보험에 가입한 아버지만 보험처리가 되게 가입했다면, 아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비를 갚아야하고, 성인이므로 아버지에게는 책임이 없게됩니다.하지만 아버지 차도 수리를 해야되면 결국 보험처리를 하는게 나을거 같긴한데...어렵네요
  • 나라지킴이
    2011.01.05
    첨 들어와 봤는데 솔로몬의 재판이란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ㅋ 전 2번에 한표입니다. 자동차배상법인가.. 아무튼 법에서 운행자 책임란게 있다고 하는데, 운행자책임은 보통 차 소유자가 되는 거 같더라구여. 문제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몰래 타고 간 경우도 마찬가지인지는 몰겠지만! 암튼,,,, 정답맞추면 상품 같은거 주십시오! ㅎㅎ
  • 근영 최고
    2011.01.04
    ㅋㅋㅋ 저런 말썽쟁이 아들은 정신 번쩍 들게 아들 혼자 다 책임지도록 함이 타당할 줄 아뢰오~
  • jyp
    2011.01.04
    아버지는 차 주인이니 다른 사람이 차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애 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글고... 이런 난처한 일에도 원래 보험사가 다 처리해주도록 보험드는거 아닌가요?
  • 황금토끼
    2011.01.03
    맞아요. 보험처리 되면 보험료 할증같은 불이익이 따르는 걸로 아는데,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라면 모를까!
  • 아기천사
    2011.01.03
    다 큰 아들이 몰래 차를 가져가서 운전하다가 사고낸것까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운전하라고 차를 내어 준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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