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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대물

대물

KMS TV 아나운서였던 서혜림은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취재 갔다가 피랍되어 시신으로 돌아오자, 라디오 생방송 중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에 서혜림은 생방송 중 개인감정을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당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서혜림은 남송지청에서 청소를 하고,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마을에서 방역도 하며 120시간을 채웠는데요.

만약 재벌그룹의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법원은 재벌그룹의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한다든지 준법경영과 관련한 강연회를 하게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하도야 검사: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낸다든지 경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입니다.

형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담당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평결일 : 2011년 1월 3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오재봉 의원: 당연한 소리를~ 바쁘신 재벌그룹 회장님께서 사회봉사활동한다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 일손 도와주는 것보다는 몇 십억 떡 하니 내놓으시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지요. 감정적으로 보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자고요.

    3%1명

  • 하도야 검사: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기부금을 낸다든지 경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3%13명

  • 강태산 의원: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기고를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53%16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눈사람
    2010.12.28
       댓글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는 다양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근로활동이 아니어도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허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뷔리셀
    2010.12.29
       댓글
    완전 답이 알쏭달쏭 하네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사회봉사명령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이나 근로활동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하도야 검사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요? ^^; 강연회 같은 경우 양심의 자유는 차치하고서라도, 강연회 시간만이 아닌 강연회를 준비한 시간을 포함해야 할지 or 포함하지 말아야 할지, 포함한다면 평균 강연회에 걸린 시간을 셈해 줘야 할지 or 그 재벌 회장님께 직접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을 셈해 줘야 할지~ 참 난감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 시카고^^
    2010.12.29
       댓글
    2번과 3번이 박빙이네요~ 따지고 보면 하도야 검사 말이 맞는 것 같고, 뉘양스를 보면 강태산 의원 말이 맞는 것 같고. ^^; 매주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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