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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조회수: 9914건   추천수: 3437건

  •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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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조회수: 12284건   추천수: 3423건

  •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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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의 의료급여

    조회수: 10097건   추천수: 3413건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실시 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 7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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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의 범위

    조회수: 12089건   추천수: 3381건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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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조회수: 11347건   추천수: 3358건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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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회수: 10515건   추천수: 3341건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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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조회수: 10483건   추천수: 3312건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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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등급 변경신청

    조회수: 10432건   추천수: 3311건

  •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상등급 변경신청
    ☞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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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급여

    조회수: 11050건   추천수: 3307건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의 신청방법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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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조회수: 12131건   추천수: 3305건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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