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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영업승계의 신고

    조회수: 10951건   추천수: 3475건

  •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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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0387건   추천수: 3467건

  •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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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의 계산

    조회수: 10132건   추천수: 3456건

  • 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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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9462건   추천수: 3456건

  •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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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사항 등

    조회수: 9898건   추천수: 3450건

  •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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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 승계 등

    조회수: 9799건   추천수: 3439건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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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 시설기준

    조회수: 9516건   추천수: 3436건

  • 임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임의 시설기준에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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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HOT!

    조회수: 12036건   추천수: 3429건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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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조회수: 9513건   추천수: 3424건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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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신고

    조회수: 10295건   추천수: 3422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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