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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2772건   추천수: 3863건

  •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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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추천

    조회수: 12787건   추천수: 4333건

  • 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익명조합의 개념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을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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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조회수: 12810건   추천수: 3884건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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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비과세

    조회수: 12871건   추천수: 4081건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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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교육

    조회수: 12892건   추천수: 3975건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할 때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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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승계의 신고

    조회수: 13030건   추천수: 3946건

  •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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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추천

    조회수: 13122건   추천수: 4398건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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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HOT!

    조회수: 13170건   추천수: 3642건

  •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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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HOT!

    조회수: 13185건   추천수: 3901건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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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이란? HOT!

    조회수: 13492건   추천수: 4054건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과 신고 체육시설업 14종 총 17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3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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