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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판매제한물품 추천

    조회수: 12458건   추천수: 4240건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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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의 지원

    조회수: 12467건   추천수: 3806건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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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신고

    조회수: 12508건   추천수: 3642건

  •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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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의 갱신

    조회수: 12520건   추천수: 4001건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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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 영업시설

    조회수: 12521건   추천수: 3827건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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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조회수: 12522건   추천수: 3739건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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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조회수: 12535건   추천수: 3821건

  • 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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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추천

    조회수: 12609건   추천수: 4314건

  • 개인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의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의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대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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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조회수: 12657건   추천수: 3994건

  •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자판기(예: 캔, PET 병)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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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2730건   추천수: 3631건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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