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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HOT! 추천

    조회수: 17459건   추천수: 5845건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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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HOT! 추천

    조회수: 13430건   추천수: 4342건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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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종류 HOT! 추천

    조회수: 13196건   추천수: 4289건

  •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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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HOT! 추천

    조회수: 14936건   추천수: 4119건

  •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단독가구) 또는 219.2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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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HOT! 추천

    조회수: 12942건   추천수: 3809건

  •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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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 절차 추천

    조회수: 11535건   추천수: 3746건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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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HOT! 추천

    조회수: 14873건   추천수: 3743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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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추천

    조회수: 10619건   추천수: 3585건

  •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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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 HOT! 추천

    조회수: 12715건   추천수: 3552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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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조회수: 10626건   추천수: 3500건

  •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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