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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긴급지원 절차 추천

    조회수: 10158건   추천수: 3280건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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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조회수: 10261건   추천수: 2982건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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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HOT! 추천

    조회수: 10542건   추천수: 3228건

  •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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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HOT! 추천

    조회수: 10769건   추천수: 3069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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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HOT!

    조회수: 10790건   추천수: 2718건

  •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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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 HOT! 추천

    조회수: 10943건   추천수: 3057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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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HOT!

    조회수: 11281건   추천수: 836건

  •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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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의 종류 HOT! 추천

    조회수: 11519건   추천수: 3747건

  •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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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HOT!

    조회수: 12175건   추천수: 3041건

  •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단독가구) 또는 209.6.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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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HOT! 추천

    조회수: 12211건   추천수: 3183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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