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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계급여액

    조회수: 8716건   추천수: 2513건

  •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 1,355,761(4명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000,000(소득인정액) = 355,7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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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

    조회수: 8856건   추천수: 2593건

  •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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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조회수: 8900건   추천수: 2293건

  •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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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조회수: 8976건   추천수: 2323건

  •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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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조회수: 9075건   추천수: 2567건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② 차량명의도용, ③ 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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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추천

    조회수: 9283건   추천수: 2836건

  •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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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조회수: 9291건   추천수: 2340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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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 절차 추천

    조회수: 9309건   추천수: 2935건

  •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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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육 지원 HOT! 추천

    조회수: 9479건   추천수: 2996건

  •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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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 HOT!

    조회수: 9973건   추천수: 2720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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