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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회수: 7906건   추천수: 2627건

  •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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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묘지 안장

    조회수: 7960건   추천수: 2619건

  • 의사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장대상자
    ☞ 의사자 및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의사자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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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인정신청

    조회수: 7996건   추천수: 2666건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방법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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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의 인정 기준

    조회수: 8142건   추천수: 2704건

  •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한 위험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 의사상자의 범위
    ☞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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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의 의료급여

    조회수: 8372건   추천수: 2899건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실시 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 7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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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인정결정 절차

    조회수: 8432건   추천수: 2890건

  •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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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등급 변경신청

    조회수: 8659건   추천수: 2744건

  •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상등급 변경신청
    ☞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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