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테이블 단락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아교육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