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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담배 광고

    조회수: 3605건   추천수: 1009건

  •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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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

    조회수: 3717건   추천수: 1109건

  •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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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조회수: 3747건   추천수: 1029건

  •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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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경고문구

    조회수: 3853건   추천수: 1112건

  •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와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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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세금

    조회수: 3930건   추천수: 978건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궐련은 20개비당 841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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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조회수: 5638건   추천수: 1203건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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