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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사업장의 소음 규제

    조회수: 1403건   추천수: 239건

  •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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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조회수: 1284건   추천수: 235건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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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조회수: 1327건   추천수: 230건

  •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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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음 기준

    조회수: 1573건   추천수: 229건

  •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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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란?

    조회수: 1091건   추천수: 209건

  •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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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조회수: 1138건   추천수: 190건

  •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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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회수: 1090건   추천수: 190건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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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조회수: 1104건   추천수: 171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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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저감조치

    조회수: 1035건   추천수: 170건

  •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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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조회수: 974건   추천수: 164건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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