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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조회수: 10650건   추천수: 3294건

  • 일정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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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 구제

    조회수: 10664건   추천수: 3364건

  • 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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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연료 절약

    조회수: 10676건   추천수: 1846건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km/l)으로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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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 억제

    조회수: 10901건   추천수: 3376건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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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조회수: 10944건   추천수: 3489건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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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

    조회수: 10970건   추천수: 3457건

  •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신규 교육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그 후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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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면제

    조회수: 11101건   추천수: 3583건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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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조회수: 11120건   추천수: 3492건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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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명령

    조회수: 11196건   추천수: 3507건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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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시설 공동설치

    조회수: 11218건   추천수: 3768건

  • 최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즉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함)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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