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 1회용품 사용 억제

    조회수: 8456건   추천수: 2520건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더보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면제

    조회수: 8555건   추천수: 2722건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더보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조회수: 8598건   추천수: 2585건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더보기
  • 측정기기 설치

    조회수: 8650건   추천수: 2500건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더보기
  • 사업장의 분류

    조회수: 8674건   추천수: 2599건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더보기
  • 자동차 소음 피해 구제

    조회수: 8698건   추천수: 2641건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조회수: 8702건   추천수: 2754건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
  • 시위로 인한 소음

    조회수: 8756건   추천수: 2479건

  • 집회 또는 시위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통해 사용 중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 알선, 조정, 재정의 차이

    조회수: 8765건   추천수: 2554건

  •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더보기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조회수: 8770건   추천수: 2654건

  • 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