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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1회용품 사용 억제

    조회수: 9462건   추천수: 2915건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당, 목욕탕, 대형마트, 극장,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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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면제

    조회수: 9526건   추천수: 3071건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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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음 피해 구제

    조회수: 9582건   추천수: 2995건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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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조회수: 9612건   추천수: 3085건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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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분류

    조회수: 9659건   추천수: 2963건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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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로 인한 소음

    조회수: 9661건   추천수: 2852건

  • 집회 또는 시위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통해 사용 중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 집회나 시위에서의 확성기 등 소음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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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조회수: 9663건   추천수: 3030건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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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조회수: 9700건   추천수: 2999건

  • 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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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설치

    조회수: 9705건   추천수: 2890건

  •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면제
    ☞ 제1종부터 제5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시설의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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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허용기준 추천

    조회수: 9745건   추천수: 3297건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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