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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조회수: 148건   추천수: 13건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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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허용기준 설정

    조회수: 150건   추천수: 11건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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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조회수: 150건   추천수: 10건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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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조회수: 152건   추천수: 12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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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조회수: 159건   추천수: 12건

  •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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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조회수: 161건   추천수: 17건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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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악취 관리 등

    조회수: 371건   추천수: 30건

  •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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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조회수: 941건   추천수: 150건

  •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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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조회수: 966건   추천수: 148건

  •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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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조회수: 974건   추천수: 164건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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