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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조회수: 87건   추천수: 3건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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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음 기준

    조회수: 106건   추천수: 4건

  •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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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의 소음 규제

    조회수: 109건   추천수: 7건

  •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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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조회수: 112건   추천수: 6건

  •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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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제도

    조회수: 212건   추천수: 33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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