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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HOT!

    조회수: 20939건   추천수: 2657건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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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HOT! 추천

    조회수: 11721건   추천수: 2931건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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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HOT! 추천

    조회수: 11628건   추천수: 3472건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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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OT! 추천

    조회수: 11101건   추천수: 2975건

  •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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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HOT!

    조회수: 10246건   추천수: 2754건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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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의 지급 HOT!

    조회수: 10074건   추천수: 2837건

  •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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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HOT!

    조회수: 10047건   추천수: 2812건

  •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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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HOT!

    조회수: 10030건   추천수: 2827건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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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HOT! 추천

    조회수: 10028건   추천수: 2963건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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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의 조정 HOT! 추천

    조회수: 10014건   추천수: 3064건

  •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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