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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어음보증

    조회수: 6977건   추천수: 2358건

  • 어음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만 질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어음보증"이란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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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 시의 유의사항

    조회수: 6978건   추천수: 2165건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주채무자의 직업·재산상태·보증기간·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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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인의 책임

    조회수: 7084건   추천수: 2277건

  •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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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조회수: 7144건   추천수: 2248건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고(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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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조회수: 7257건   추천수: 2310건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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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의 자격

    조회수: 7295건   추천수: 2186건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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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조회수: 7339건   추천수: 2258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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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소액사건심판)

    조회수: 7381건   추천수: 2333건

  •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이란
    ☞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액수를 말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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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무의 범위

    조회수: 7392건   추천수: 2333건

  •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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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조회수: 7423건   추천수: 2192건

  • 이런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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