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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조회수: 12409건   추천수: 3947건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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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조회수: 12367건   추천수: 4139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신고 취소 처분이나 시설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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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교육

    조회수: 12333건   추천수: 3689건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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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서의 작성

    조회수: 12244건   추천수: 3974건

  •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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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2139건   추천수: 3988건

  •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을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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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추천

    조회수: 12123건   추천수: 4273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이용자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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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추천

    조회수: 12121건   추천수: 4347건

  • 영업소의 소재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변경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신고 의무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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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검사

    조회수: 12052건   추천수: 3712건

  •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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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조회수: 12051건   추천수: 4119건

  • 자판기사업권유 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재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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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업의 지정

    조회수: 12045건   추천수: 3670건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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