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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출자금의 계산

    조회수: 11904건   추천수: 3918건

  • 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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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HOT!

    조회수: 13266건   추천수: 3916건

  •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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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조회수: 12893건   추천수: 3903건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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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조회수: 12431건   추천수: 3888건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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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조회수: 11142건   추천수: 3885건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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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신고

    조회수: 11990건   추천수: 3879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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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 승계 등

    조회수: 11493건   추천수: 3877건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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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2815건   추천수: 3874건

  •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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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수사항 등

    조회수: 11808건   추천수: 3872건

  •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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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0875건   추천수: 3868건

  •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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