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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조회수: 8331건   추천수: 2994건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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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8525건   추천수: 3073건

  •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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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조회수: 8556건   추천수: 2720건

  •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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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8828건   추천수: 3129건

  •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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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8862건   추천수: 2936건

  •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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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업의 지정

    조회수: 8883건   추천수: 2816건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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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신고

    조회수: 9056건   추천수: 2951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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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9079건   추천수: 2868건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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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의 지원

    조회수: 9314건   추천수: 2887건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테이블 단락
    ·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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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금의 지원 HOT! 추천

    조회수: 10832건   추천수: 3429건

  • 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지원 대상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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