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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조회수: 8919건   추천수: 3025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영업자 선정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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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추천

    조회수: 9789건   추천수: 3480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이용자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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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조회수: 9919건   추천수: 3455건

  • 자판기사업권유 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재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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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추천

    조회수: 9939건   추천수: 3709건

  • 영업소의 소재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변경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신고 의무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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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조회수: 10144건   추천수: 3263건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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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조회수: 10214건   추천수: 3477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신고 취소 처분이나 시설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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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조회수: 10524건   추천수: 3382건

  •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자판기(예: 캔, PET 병)의 경우에는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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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소매인 지정 HOT!

    조회수: 11188건   추천수: 3379건

  •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을 받습니다.
    ◇ 담배소매인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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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 HOT! 추천

    조회수: 12529건   추천수: 4078건

  • 커피자판기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의 의무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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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 HOT!

    조회수: 13832건   추천수: 3215건

  • 자동판매기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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