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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세금

    조회수: 14078건   추천수: 3558건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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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수: 13834건   추천수: 3643건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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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조회수: 13708건   추천수: 3319건

  •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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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적성검사 추천

    조회수: 13649건   추천수: 4299건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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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추천

    조회수: 13492건   추천수: 4031건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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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조회수: 13346건   추천수: 3289건

  •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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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이용방법

    조회수: 12957건   추천수: 3686건

  •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함은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인 경우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자전거 보관함은 최대 1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이용방법
    ☞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자전거,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보통 자전거를 지하철역 근처 자전거주차장에 자물쇠를 채워 세워두는 것이 일반적일텐데요. 자물쇠를 채워두긴 했지만 소중한 자전거가 분실될까 걱정되셨다면 이제는 가까운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함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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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회수: 12921건   추천수: 3517건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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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납부

    조회수: 12775건   추천수: 3286건

  •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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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금지

    조회수: 12583건   추천수: 3015건

  •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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