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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개인택시부제

    조회수: 6002건   추천수: 1404건

  •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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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조회수: 4950건   추천수: 1428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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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회수: 4803건   추천수: 1319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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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조회수: 4855건   추천수: 1315건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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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하기

    조회수: 2244건   추천수: 547건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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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조회수: 4805건   추천수: 1341건

  • 고급형 택시의 경우 외부나 내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일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의 예외적 설비
    ☞ 고급형 택시에는 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를 적은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 안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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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운전 주의사항

    조회수: 7853건   추천수: 2183건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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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조회수: 8496건   추천수: 1300건

  •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관리인의 배치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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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조회수: 9119건   추천수: 2409건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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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전면허증

    조회수: 8343건   추천수: 2435건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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